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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비판하던 MB가… 낯뜨겁다
[경제 위기에 밥 그릇 챙기는 공무원] 국무회의 툭하면 직제 확대 개편… 작은정부 사실상 물 건너가집권후반기 靑 묵인 속 올 회의 27번 중 14번조직·인력 확충안 처리부처 60%가 직제 신설… 직원도 하루 4.7명 늘어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외쳤으나 정작 정부조직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생각에 잠긴 채 청사 앞을 지나치고 있다. 서울경제 DB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인수위원회 시절 '큰 정부'를 내세워 공공 분야를 키웠다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며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정부 출범과 함께 대부ㆍ대국(大部ㆍ大局)제를 단행하는 등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각 부처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직제를 확대 개편하며 일제히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청와대가 꽉 움켜쥐었던 정원관리 고삐가 느슨해진 것이다. 각 부처는 청와대의 묵인 하에 이때라며 '밥그릇 챙기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반의 핵심 국정과제인 '작은 정부' 기조를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올 국무회의 두 번 중 한 번 부처 직제안건 통과=2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개최된 27회 국무회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올해 개최된 국무회의 중 14번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하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회의 전체 횟수 대비 절반이 넘는 51.8% 수준으로 두 번 중 한 번 이상은 직제 개편안을 처리한 셈이다.
35개 중앙부처(15부2처18청) 가운데 직제를 개편한 장관급 부처는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 등 11개(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ㆍ방송통신위원회 포함하면 14개), 차관급 청급기관은 국세청ㆍ관세청ㆍ병무청 등 10개 등이다. 35개 중앙부처 대비 60%에 달하는 21개 부처(2회 이상 중복기관을 모두 포함하면 80%)가 직제를 개편한 것이다. 결국 올해 상반기만 중앙부처 10개 중 6개 부처가 조직과 인원을 확대한 셈이다.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ㆍ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855명, 상반기에만 하루 4.7명꼴로 증원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큰 정부를 지양하며 7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충원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며 "하지만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통제력 유지 및 사기진작 등을 감안해 직제개편을 통한 공무원 증원을 묵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 후 공무원 7,000명 이상 증원=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말 기준(60만5,67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지난해 704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2008년 1,955명, 2009년 1,945명, 2010년 3,099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까지 855명이 늘어난 것을 포함하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집권 4년4개월간 공무원 정원은 총 7,150명이 증원됐다. 하루 4.3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각 부처가 경쟁이라도 하듯 직제확대 개편을 통한 밥그릇 챙기기에 적극 나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결정한 전ㆍ의경 정규 공무원 전환 등이 반영돼 현 정부 들어 7,000명이 넘는 정원이 늘어났다"며 "인원을 늘려달라는 각 부처의 압박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은 정부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원은 2만명 이상 감축=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늘어난 반면 공공기관은 정원이 감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분으로 2009년 공공기관 정원을 2만2,000명 감축했고 지난해까지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만4,500명을 단계적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3,000명 이상을 감축한 코레일의 경우 잦은 차량사고 증가를 초래하는 동시에 새로운 노선 개통으로 불가피하게 인원을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와 실용정부를 내세웠지만 두 목표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로 공공기관만 감축하는 무리를 초래했을 뿐 공무원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