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북한, 추가 발사 가능성"
"美 압박 사실상 실패"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성공적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뒤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미사일 발사가 자위적 조치로 국제법상의 위법이 아니라는 점과 유엔 안보리 제재 움직임의 부당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또 오는 8일인 김일성 사망 12주기를 앞두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그러나 7기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미사일 사태 북미간 양자 대화 채널이 가동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내심 초조해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가 발사 직후 추락한 원인이 기술적 결함 탓인 것으로 파악돼 직접적인 대미 압박에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흐름에서 북한이 노동급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 10기의 중ㆍ단거리 미사일을 준비했으며 이중 6기만 쐈다. 전날 오전 6기를 연이어 쏜 뒤 8시간 만에 1기를 추가로 발사한 것도 노동2호 시험발사에 실패로 인한 초조함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지난 2개월여간 일련의 준비과정을 봤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장비나 단체를 파악하고 평가해볼 때 아직도 더 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맘만 먹으면 1시간30분 내 추가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 가장 위협을 받은 일본은 미사일 발사 직후 만경봉 호의 6개월간 입항 금지라는 대북제재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조총련의 대북 송금 금지 등 추가 경제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카드를 꺼내 들거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채택될 때까지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또다시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이날 "제재가 발동되면 북한은 전면적인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제재 전 대항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입력시간 : 2006/07/06 1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