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거시대책 동시 동원 나선다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이동통신과 석유제품 등 독과점 품목에 대해 가격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하 작전에 들어간다. 미시적 대책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셈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통신요금이나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평상시 매주 목요일 물가대책회의를 열어왔지만 이번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11일로 날짜를 바꿔 잡았다. 미시와 거시 대책이 동시에 논의되는 셈이다. 회의에서는 먼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해온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결정 체제에 대한 종합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인하 요인이 발견되면 유통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집트 사태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한 정밀점검과 함께 석유가격 점검반을 통해 국내외 유가 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공정위원장과 지경부 장관 등이 이번주 중 잇따라 업체 대표들과 회동을 갖는 만큼 '선물용'으로 가격인하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통신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로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9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독과점 품목 가격합리화 방안 등 서민물가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