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간 총리 퇴진 압력 고조

日 민주당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서 또 패배<br>원전사태 부실 대응등 집행부 책임론 불거져<br>차기 총리 인물 없어 물러나기는 쉽지 않을듯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24일 실시된 지방선거 후반전에서도 예상대로 민심잡기에 실패했다. 지난 10일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며 두드러진 열세를 나타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이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간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4일 실시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열세가 두드러지면서, 여ㆍ야 대결구도를 보인 9곳의 시장ㆍ구청장 선거에서 6곳을 야당에 내줬다고 보도했다.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의석 수가 지난 2007년 확보했던 374개를 소폭 웃돌며 385석을 차지했지만, 이 역시 자민당에 비하면 100석 이상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아이치(愛知)현 6구의 중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의원 사퇴로 인해 실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해 '부전패'라는 굴욕을 안기도 했다. 이처럼 집권당으로부터 민심 이반이 극명해지자 망연자실한 민주당내 공격의 화살은 일제히 간 총리에게로 쏠리고 있다.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태에 대한 부실 대응과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서 불거진 증세 논란,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 등이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전ㆍ후반에 걸친 잇단 참패의 충격으로 인해 간 총리에 대한 퇴임 압력도 어느 때보다 거세졌다. 민주당의 구마모토(熊本)현 총지부연합회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패배하면 선거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책임자인 간 총리에게 간접적으로 자진 퇴진 압력을 가한 셈이다. 오사카 등 다른 지역연합회에서도 대표들이 줄줄이 물러나면서 간 총리에 대한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간 총리의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 지지세력은 선거 결과에 관한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에 나선 가와우치 히로시(川內博史) 의원은 "간 정권의 지진 대응에 엄격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총리가 버티는 한 복구 작업은 늦어진다. 총리는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오자와 계파 의원도 현지 언론에 "(지방선 패배는)당연한 결과"라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처럼 간 총리와 현 집행부의 당내 기반이 한층 약해지고 퇴진 압력이 고조되고 있지만 간 총리가 물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쿠시마 원전이 안정되기까지 적어도 6~9개월 간은 정치공백을 감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간 총리의 뒤를 이을 인물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해도 가결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약 80명이라는 적잖은 수가 불신임에 동조해야 한다. 게다가 당사자인 간 총리가 '버티기'의지를 굳히고 있다. 간 총리는 이날 참석한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대지진 복구와 원전사고를 수습하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권을 어떻게든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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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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