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일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북한 어뢰공격으로 규정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이례적으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를 내세워 신속하게 대응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방위가 조사단의 발표를 ‘날조극’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검열단의 남측 파견 ▦대북 제재시 전면전쟁 등 강경조치를 언급한 것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사건’에 대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998년 국방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권력기관으로 부상한 후 지금껏 성명이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국방위는 조사결과 발표가 진행 중이던 오전10시30분에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일제히 성명을 내보냈다. 이처럼 북한이 신속하게 국방위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천안함 사건이 지니는 군사적ㆍ정치적 중대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성명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 알리고 있는 점은 주민결속과 체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신속 대응을 두고 다분히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측이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면 ‘날조’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전쟁불사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수사적 표현으로 대남압박을 위한 양면전술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북조치의 수위에 따라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면전 운운은 그동안에 북한이 자주 압박수단으로 동원해온 만큼 수사적 표현일 것”이라며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압박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북측의 검열단 파견 성명에 정부는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한 당국자는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