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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정책당국 "일단 주의깊게 관망"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유로화 가치 급락, 주식시장 폭락 등 그리스를 진앙지로 한 유럽발(發) 금융위기가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유럽의 공동체 정책 당국은 일단 `주의 깊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일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승인하고 공공 부문 임금삭감 등을 권고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U 집행위 경제ㆍ통화 부문의 아멜리아 토레스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행위가 외환시장과 증권시장 시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현재로서는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감시한다는 입장에 가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리스본조약까지 계승돼온 창설조약(마스트리흐트조약)의 소위 '구제 불가(no-bail out)' 규정에 따라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스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EU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로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의와 15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16일 27개국 재무장관회의(경제ㆍ재무이사회, ECOFIN) 때까지는 표면적으로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제 불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이 위기를 겪는 회원국에 도움을 줄 여지가 있어 수면 아래에서는 회원국의 구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등 다각도의 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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