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를 줄기차게 강조해온 독일 정부가 최근 들어 관치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최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은행장회의에서 “독일에서 은행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 두개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은행들이 합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슈뢰더 총리의 우려는 독일 최대은행이지만 지난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이체방크가 지난 해 미국 씨티은행에 흡수합병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 때부터 독일 정부는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하기 시작했고, 독일 정부는 현재 도이체방크로 하여금 정부 소유의 포스트방크를 인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하는 등 관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높은 인건비와 법인세 등으로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외국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노출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의 ‘관치’는 금융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일 정부는 지멘스의 프랑스 에너지 및 차량제작업체 알스톰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정부계획에 따르면 지멘스는 알스톰의 에너지사업부문을 인수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정부의 ‘변신’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관치의 효과가 오래 갈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 Ifo의 한스 베르너 진 소장은 “관치는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하는 아드레날린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