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 위탁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3만2,800여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 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민간에 미칠 영향도 큰 만큼 논의를 하반기로 미뤄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 조리보조원, 전업 시간강사 등 5만8,000여명은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근로여건상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자동계약갱신제’ 등을 도입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차별적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60~65%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8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4개 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