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냉전 체제하에 만들어졌던 러시아의 연금과 토지 관련 제도 개혁을 앞두고 러시아의 연말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내년부터 시작될 연금제도개혁은 러시아 정부의 사회주의 제도 정리의 일환에 따른 것.
러시아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토지 관련 법안도 대대적으로 개정, 개인의 토지 소유와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금제도 개혁의 골자는 연금부담을 정부에서 기업과 개인에게로 넘긴다는 내용으로 정부재정 개선의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연간 30억달러(미화기준) 상당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금제도 개혁으로 이 중 3분의 1 가량을 민간부문으로 넘길 작정이다.
민간부문으로 넘겨지는 연금은 유해 업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연금. 1956년에 처음으로 지정되기 시작한 특별연금대상 유해 직종은 그 수가 계속 증가, 현재는 1861개 직종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특별연금은 일반연금에서 분리되고 그 운영책임은 정부에서 고용주에게로 전가된다.
한편 연금제도가 개혁되면 사설 연기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 10억 달러 규모인 사설연기금 시장은 수년내에 10배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15개의 대규모 펀드가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현재의 과점상황을 개선시키는 방안도 연금제도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의 경제전문가들은 구소련방 국가들의 인구구성이 연금제도개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950년대 전후해서 출생한 인구 수가 적어 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후세대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연금을 축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보험산업이 국민들로 하여금 사설 연기금에 신뢰를 갖는데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