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관련 발언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일 노 대통령에 대해 `탄핵추진`까지 거론하며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공개사과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발의 여부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데 이어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발의 착수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과 민감성을 감안, 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탄핵을 발의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탄핵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과 정서가 있고, 탄핵이 정치사에서 생소하고 우려하는 국민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조차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명확히 하는 상황이므로 탄핵발의 여부를 검토할 상황이라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순형 대표는 회의에서 “선관위가 반쯤 가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노 대통령이 일련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법리적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야3당 원내총무ㆍ원내대표 접촉을 갖는 등 민주당, 자민련과 협의를 거쳐 탄핵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논의됐던 탄핵추진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 총무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홍사덕 총무는 이와 관련, “의총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야당과의 협력을 타진하면서 신중히 문제를 다루겠다”며 “의총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2번이나 3번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대통령의 대국민공개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요구, 검찰의 수사촉구 등 단계적으로 공세수위를 높여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기 보다는 야3당이 강제한 측면이 있어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언론과 질문ㆍ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개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문현기자, 안의식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