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부세의 배분방식이 복잡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단순한 재원이양논의는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일호 박사는 21일 세계은행(WB), KDI가 공동개최한 `재정분권화 추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배분방식의 불투명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며 “각종 보조금사업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유 박사는 “우리나라에 지자제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아직 미흡하다”며 “성과평가위주의 감사제도를 개혁하고 지방채 발행의 건별 승인방식도 총액한도 승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재원이양 논의는 국가재원 낭비는 물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기만 할 것”이라며 “세출부담과 재정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같이 교육, 경찰, 복지분야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형표 KDI 박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등 물리적 분산정책이 중요하다”며 “향후 기능이양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시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의 확대보다 지방이전 재원의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르다르 일마즈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은 중앙ㆍ지방간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간 수평적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