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주요 업무는 미디어 산업 구조변혁, 통신산업 투자, 소비자 요금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을 30%로 높여 요금인하를 유도하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잔여 주파수 추가 할당과 소위 ‘황금 주파수’ 조기 할당 등을 추진하면 망 구축과 기술개발 등으로 설비투자 진작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미디어 산업의 구조개혁이다.
방통위가 신규 종합편성채널사업자(PP)를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신문과 방송,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돼 있던 규제를 터주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산업 간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론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개혁은 기존 매체와 노조의 저항 등으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디어 매체의 겸영이 허용되고 대기업 진입규제도 완화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언론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디어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다. 미디어 산업 구조개혁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지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계속 세계시장을 선도해온 우리나라는 인터넷 대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이제 통신시장과 콘텐츠 시장 등의 세계화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 탑재의무를 폐지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만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표준경쟁에서 선점하고 사실상의 주도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는 정보통신 정책을 펴야 한다.
새해의 방송통신 정책이 그동안 업계 간 밥그릇 싸움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몇 년씩이나 상업 서비스가 늦어진 인터넷(IP) TV 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취업난 완화를 위해 모바일콘텐츠 직거래장터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