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반 주택에도 보유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매체인 망역재경(網易財經)은 재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를 마쳤으며 오는 2012년부터 일반 주민의 주택 보유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중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물업세(物業稅)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임대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산세(房産稅)로 나뉘는데 현재 정부가 징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방산세다.
방산세는 앞으로 세제 개혁을 통해 일반 주민의 주택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나 보유 주택의 종류와 세율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방산세는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 전에 몇 개 도시를 선정해 시범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개발 과정에 집중돼 있는데 방산세 징수가 확대되면 세금부과가 부동산 판매 후 보유단계로 이전돼 투기성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방산세는 일반 주민의 보유주택에 부과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친훙(秦虹) 주택과도시건설부 정책연구중심 부주임은 “부동산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하루빨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