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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 상원이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키자 이 법안이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국간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법안 통과 직후 12일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체 웹 사이트에 올린 글(사진)을 통해 “해당 법안은 ‘환율불균형’이란 명분 아래 보호주의를 실행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해치고, 중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세계경제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백해무익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는 또 “중국은 미국 정부, 국회 및 각계에 국내 입법 형식으로 위안화 환율문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하고 보호주의를 억제해 줄 것과 경제문제를 정치화하는 잘못을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세계경제가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침체에 빠져들 것인지가 걸려있는 민감한 시기에 미국 상원이 입법방식으로 무역 상대방의 화폐가치를 높이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중국은 또 그동안 양국이 협상통로를 확대하고 공동으로 경제무역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자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보여왔다면서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양국 경제무역관계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도 미국 상원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논란많은 환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하면서 해당법안이 무역전쟁을 불러 일으켜 미중 양측이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중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11일 찬성 63표, 반대 35표로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