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반값 등록금' 논란에 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한번 정책을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뒤늦게나마 정치권에서도 구체적 실현방법 제시 없는 포퓰리즘 경쟁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추락으로 이어진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의 경우 여야 모두 내년 선거를 겨냥해 '표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았다. 거의 7조원에 달하는 재원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퍼주자는 식의 선심성 목소리만 높인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자 일부 정치권은 '쇠고기 촛불시위'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며 가세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불쑥 반값 등록금을 내세워 기대를 부풀린 한나라당이나 반값 등록금의 판을 키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야가 반값 등록금을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병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학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부실 사립대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만도 77개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국가재정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는 뒷전인 채 학생 채우기에 열을 올리다 보니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값 등록금이 이런 대학을 먹여 살리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값 등록금은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도 자구노력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추경예산 편성이나 감세 등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이 같은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대학은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반값 등록금은 부실대학 정비와 함께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