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시장 개입`에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종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카드 등의 사태에서 무기력하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이전과 달리 시장이 왜곡될 경우에는 숨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한다는 뜻이다.
특히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역할과 지원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경제의 실마리를) 기업활력을 찾는 일부터 풀어나가겠다”며 기업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때보다 내용을 갖춘 기업지원과 고용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안정 기대심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외국계 은행 등에 끌려 혼란을 야기했던 카드사 문제를 비롯해 은행 민영화, 신용불량자 등 각종 금융 및 경제현안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시장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투기세력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부동산이나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실기(失機)가 거듭되는 탓에 대책의 강도만 세지고 `약발`이 듣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됐다는 게 이 부총리의 진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이 부총리의 머리 속에는 두가지 큰 줄기의 구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칙론에 입각해 시스템 개혁과 마련에 주력하면서도 현안 경제문제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총리는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를 인용하며 `성공한 실패론`을 내세운다. 실패요인과 성공요인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제와 총동원에 의한 성장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주춧돌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시스템 개혁의 방법론을 질적인 구조조정에서 찾고 있다.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하는 양적인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달성한 만큼 이제는 기술력을 높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업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이런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환위기 탈출을 진두지휘하던 이전과 달리 경제여건이 바뀌어 이 부총리의 철학과 소신이 침체에 빠진 경기를 구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집집마다 금붙이라도 내놓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기여서 이 부총리의 개인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카리스마가 강한 이 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비슷한 김대환 신임 노동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조화를 이룰지 관심거리다. 아울러 옛 경제기획원 라인과 재무부 라인의 조화도 이 부총리의 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 부총리를 맞는 금융시장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시장의 속성`이라며 새로운 관치금융이 노골적으로 예고되고 있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스스로 권위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흔적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