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된 92년 이후 중앙은행 통화공급(환수)분의 46%가 자본유출(유입)에 의해 상쇄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5년부터 91년까지 상쇄효과는 11%에 불과했다.이는 예컨대 한은이 국내에 100의 통화를 공급하려 했을 때 실제는 국내금리 하락등으로 46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54 밖에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100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워도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해외차입에 의존, 46만큼 통화가 해외부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게 돼 실제 환수액은 54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유출입의 증가는 점차 통화정책의 독자적인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또 해외부문에서 들어온 돈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흡수하는 「불태화정책」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통안증권의 과도한 발행으로 이어져 이자지급에 따른 새로운 통화증발, 시장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통화정책방향 설정시 통화정책과 외환정책간의 체계적인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통화관리부담에 대한 재정의 분담역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기적인 단기자본의 유출입 등에 대처해 가변예치의무제도(VDR), 한계지준제도, 자본거래세 등 가격조정 방식에 의한 자본이동 조절장치의 구체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