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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제7회 임산부의 날이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 기간을 나타내는 10이라는 숫자가 중복되는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저출산 현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해마다 낮아지더니 2011년 1.23명으로 222개 국가 중에서 217위, 최하위권 국가로 전락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까지 있다고 한다.
한때는 산아 제한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도 개발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심지어는 당일 훈련까지 면제시켜주기도 했다. 주택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 일흔 살이 넘은 고령의 할아버지들이 정관수술을 받는 등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은 역전됐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출산비를 보조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교사의 근무지 배치나 주택 분양 시 다자녀자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개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지원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수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대'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는 것 같다. 수입의 감소는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직장과 육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 때문이다. 지출의 증가는 아이의 양육비에 추가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나는 교육비가 주된 원인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일인당 양육비가 출생서 대학까지만 약 2억6,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 한 채 값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전ㆍ월세입자인데 그들에게 물어보자. 아이를 하나 더 낳아 기르면서 2년마다 한 번씩 전ㆍ월세집을 전전하겠는가. 아니면 아이를 하나 덜 낳고 내 집 마련해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것인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서 여성 인력을 해방시켜 걱정 없이 아이 낳고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아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확실히 한 '육아 공개념제'를 선언하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출산에서 취업까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민족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