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부처들이 작년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장ㆍ차관의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일부 장ㆍ차관들은 총선에 징발돼 이미 떠났고 예산을 결산한지 한달 보름이 넘었지만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행된지 불과 1년도 안 돼 참여정부의 행정정보 공개약속이 지켜지지 않는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작년 11월 `재정경제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발표한 뒤 연4회 분기별로 장ㆍ차관업무추진비를 재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당시 7~9월중 이뤄졌던 장ㆍ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 사용처별로 처음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및 만찬간담회에 수백만원을 사용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 기자단이 “먹지도 않은 밥값을 왜 기자단에게 떠넘기느냐”는 항의소동이 일기도 했다.
재경부 지침에 따르면 작년 10월~12월분의 업무추진비가 추가로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결산 후 45일이 지났고 김진표 전 부총리까지 장관직을 떠났음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경우는 더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작년 6월 19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발표한 뒤 8월 국무총리 본인이 직접 나서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한 뒤 다른 부처까지 공개를 유도했지만 이날 현재 국무총리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당시 취임(2월27일)후 6월3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 후 “해마다 두차례씩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98년부터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굴 만나서 쓰는지 밝혀라”고 압박한지 5년만인 작년 행정정보 공개지침으로 명문화되는 성과를 올린 사항이다. 정부 핵심부처들이 이처럼 업무추진비 공개를 묵살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총리훈령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해야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