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우선 채권시장의 수급상황과 관련이 깊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 채권매물이 늘어나면서 채권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을 팔아서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판이니 채권금리는 오르게 되어있다. 더구나 내년에 실시될 채권시가평가제도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인기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그러나 채권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른 금리오름세는 한계가 있다. 장기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더 이상 오르지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통화당국이 저금리정책기조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중장기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 때문이지만 당국의 금리인상가능성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 일부에서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리인상가능성을 흘렸다. 금리를 지렛대로 경기와 증시의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는 이해된다.
그러나 저금리정책기조는 아직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나 전산업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가 크게 회복됐지만 IMF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쳐 총수요증대에 의한물가상승압력은 낮다.
따라서 아직은 저금리정책을 지속해야되는 것이 옳다. 금융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 금리오름세는 있게 마련이나 금리오름세가 정착돼서는 안된다. 설령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금리상승세가 불가피 하더라도 단기간내 너무 오르면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비용의 증가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기업도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증시에 악재로 작용, 증자를 통한 기업재무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금리를 올리면 외자유입이 더 늘어나 원화절상압력이 고조되어 수출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경기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 금리인상보다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 소비증가세가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될때까지 저금리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