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북한 책임론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남북관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드러나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경우 교류ㆍ협력 전면 중단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맞아 봄 소식을 기대했던 남북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한 측 자산동결 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이번 천안함 침몰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역, 개성공단 문제까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잇단 남북접촉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능성이 제기된 남북 정상회담의 올해 내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비핵ㆍ개방 3000'도 결국 '잘해보자'는 것인데 북한군의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북한 정권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조사 결과 북측 소행이라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을 경우에도 남북관계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증거가 없음에도 전반적인 여론이 북한의 소행 쪽으로 쏠릴 경우 정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우기도, 대화를 통해 교류ㆍ협력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의 최근 대남강경 기류가 변수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오는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새 판 짜기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일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