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재정적자
5년간 국가재정운용 계획‥2008년에나 '균형'가능, 국가부채 300兆 육박
• 국가채무 가파른 증가 우려
• 2008년엔… 사교육비 부담 절반으로
참여정부의 마지막해인 오는 2007년까지 정부 재정이 적자로 운영돼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에나 나라살림이 균형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04조5,000억원인 국가채무도 2008년에는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5∼26%선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4∼2008년(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해나갈 방침”이라며 “2008년까지 균형재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대의 실질성장률(경상성장률 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총수입 규모(예산+기금)는 매년 7.4%씩 상승, 모두 1,231조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중 각 분야에 매년 6.3%씩 지출, 5년 동안 모두 1,10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복지ㆍ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206조원이 투입되고 다음으로 ▦교육 143조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143조원 ▦일반행정 129조원 ▦국방 분야 109조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ㆍ노동 분야와 국방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각각 12.2%, 9.9%로 가장 높았다. 기획예산처가 미래의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분야로 분류한 교육(7.8%), 연구개발(R&D 8.7%), 정보화(2.8%) 등 3개 항목의 예산증가율은 2.8∼8.7%선이다.
이처럼 예산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누적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뒤 2008년에는 300조원에 육박해 5년 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고 30%대에 이를 전망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