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배당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를 개발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국내 기업의 배당이 낮은 것이 주가 저평가의 큰 원인”이라며 “액면가가 아닌 시가와 비교한 배당률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해서 배당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대출 증가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우려에 대해 “올 경상 GDP성장률이 7%대로 보면 가계대출이 월 3조원 정도 증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지난해 말 이후 올해까지 대체로 월 3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 부실 대책에 대해 김 부총리는 “상반기 계획된 카드사들의 증자액 2조4,000억원 중 5,000억원은 이미 완료됐고 6월까지는 완료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건 국무총리는 경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사안별로 인ㆍ허가를 받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할 수 없는 것만을 제시하는 네거티프 규제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총리는 특히 “외국인 투자, 금융, 물류, 유통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면서도 규제개혁의 파급효과가 큰 10대 전략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총리는 정부가 화물업계에 대해 경유세 인상분 100%를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버스ㆍ택시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정이 다르다”며 “버스는 부가세감면 및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택시도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화물차의 경우와는 틀리다”고 말해 지원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서 밝힌 추가적 조치와 관련한 답변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한다든지, 핵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그럴 경우 한미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공동대응 해야 하며, 적절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고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통일ㆍ외교ㆍ안보, 경제 및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활동 평가와 후속대책, 화물연대 파업대책의 문제점, 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추궁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동석기자 f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