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예산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국회 예산심의 시스템 정비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이날 경제부처 정책질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건비 이외의 주요 사업성 예산에 대해 예산실명제를 도입,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산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곧 예산을 내 돈처럼,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처럼 귀중하게 쓰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 기안자는 정책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정책 오류 가능성을 스스로 줄일 것이고 정책집행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스스로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소관부처의 업무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상임위가 총액을 순증시키지 않는 범위내 조정시 예결위서 최대 반영하고 상임위별로 총액이 순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겨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예결위 심사 때 이 우선순위를 참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을 벌일 때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물꼬수법`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관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물꼬수법은 맨 처음 기초설계비 또는 기초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적은 액수만 얘기하지만 어떤 수를 쓰든 일단 또아리만 틀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한 사업인데 중단할 수는 없다`는 명분에 떠밀려 거의 자동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잘못된 관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