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 비전' 핵심 키워드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 간 6ㆍ16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확장억지력을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ㆍ전략폭격기 등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한 타격수단을 보완해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우산은 지난 1970~1980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논의돼오다 1992년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이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보다 더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원하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확장억지력으로 바뀌었다. 정상 차원의 문건합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한 한미 공동방위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군사ㆍ안보동맹 강화는 한미동맹 공동비전으로 구체화됐다. 공동비전은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 21세기 전략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와 보편가치 구현을 위한 가치동맹 ▦외교안보ㆍ경제ㆍ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상호의존의 신뢰동맹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 등 3대 동맹을 지향했다. 또 21세기 전략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안보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협력동맹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이 같은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공동비전이 채택된 것은 북한이 4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ICBM 발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의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논란이 된 전시작전권은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인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조정ㆍ소요 발생시 협의하에 검토ㆍ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대한 양국 내 반대여론과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조정의 여지를 둔 것이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파병 문제는 “이 지역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협력을 계속한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으로 마무리 지었다. 두 정상은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치의 빈틈’도 없는 공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일단 북한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관련국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북한에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 폐지를 위해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회동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접견에서도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고 대화를 되풀이하는 과거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으며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플루토늄 무기화 등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