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중앙무대에 첫 진출하는데다 상당수 내정자들의 경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등 각종 비리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어 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위장전입을 이유로 총리 내정자를 두명이나 낙마된 전례를 감안할 때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언급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차명계좌설도 정치공방을 불러일으킬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들이 속시원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정략적으로 흘러 지나치게 비리폭로나 상처내기 위주가 돼서는 안된다. 도덕성 잣대 하나만으로 단점이나 문제점만 물고 늘어지는 식이 돼서는 적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리의혹등에 대해 따질 것은 따지되 능력과 업적등을 골고루 짚어야 적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덕성면에서 얼마가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있을수 있고, 도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능력이 뒷받침돼지 않는 경우 있을수 있다. 왼벽한 조건을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면 결국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균형잡힌 청문회가 되려면 여당은 내정자를 무조건 비호해서도 안되고 야당은 흠집을 내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한건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다시말해 ‘정치 청문회’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 등에 대한 충분한 청문을 통해 능력을 검증하고 고위 공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살피는 청문회가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