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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기업 담당자로부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특히 올해 해야 할 일을 가장 궁금해한다. 바로 예상 배출량 산정과 미래 배출권 확보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상한 예상 배출량에 업종별 감축 계수를 곱해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이 예상 배출량을 높게 잡으면 과다 할당돼 다음 할당 때 큰 손해를 본다. 예상 배출량을 낮게 잡으면 과소 할당돼 의무 준수가 어렵다. 기업이 정부에 배출권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야 한다. 공장은 제품 생산량이 중요 변수다. 중요 변수의 과거 자료를 찾아 배출량과 상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내년에 제품 1개를 더 생산할 때 배출량이 얼마나 느는지 정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 계획과 경기 전망도 활용할 수 있다. 방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예상 배출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시스템도 지금 구축해야 한다.
또 배출권 매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래 배출권 확보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기업 담당자는 대부분 환경 부서 소속이다. 환경 부서의 미션은 수익 창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가깝다. 따라서 배출권이 남으면 시장에서 팔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당분간 시장에서도 배출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필요한 배출권을 지금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출권 확보 방법에는 차입, 추가 할당, 조기 감축, 상쇄 등이 있다. 차입은 다음 해의 배출권을 미리 사용하는 것인데 매년 감축 목표량이 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추가 할당은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렵고 신청량의 절반만 받을 수 있어 해법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감축, 장기적으로는 상쇄가 바람직하다. 자기 사업장에서 줄인 온실가스를 다시 배출권으로 되돌려받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배출권 거래제는 제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차근차근 대응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