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골드뱅킹(Gold Banking)제도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은행에서 금통장ㆍ금증서 등 금과 관련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골드뱅킹(Gold Banking)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나 관련 부처들이 아직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데다 은행들마저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에서 밀수된 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세 면세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골드뱅킹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골드뱅킹 도입에 따른 기본약관과 표준상품안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골드뱅킹제도 시행을 두 달여 남겨 둔 시점에서 주무 부처인 재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또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중심으로 외환을 보유함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금을 매개로 한 대출과 예금이 자유로와야 한다”며 “중앙은행이 달러만 선호하고 있어 고객들의 호응이 있어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골드뱅킹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골드뱅킹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소요량은 세계 3위임에도 불구하고 금과 관련된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않아 대부분의 금 수입은 밀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부충격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방패막”이라며 “금시장 활성화는 우리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