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눈길 끄는 이색사업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이색사업들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영어능력 평가 시험개발’. 토익과 토플은 국내 영어평가시험 시장의 75%를 잠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7억7,400만원을 배정해 새로운 시험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 시험이 토익ㆍ토플 시장의 50%를 대체해도 해마다 115억원가량의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에 관련된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겨울철 추위로 작업이 중단돼 원치 않은 실업을 겪어야 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지원금이 처음 도입된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고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금액의 3분의2를 보조해준다. 청년 실업자를 위해 종합 취업지원서비스(YES)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YES는 개별상담과 직업지도(4주), 직장체험과 직업훈련 참여(2∼12개월), 집중 취업알선 등의 단계를 밟으며 청년층의 고용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42억원이 들어간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성범죄자 전자감독시스템을 위해서는 87억2,300만원이 책정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달아 관리하는 이 제도는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구(舊) 서울역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리모델링 공사에 130억원, 전시공사 및 부품에 20억원 등 총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은 일단 50억원이 책정됐다. 지금껏 외출이나 외박ㆍ휴가시 변변한 가방 하나 없이 부대 밖으로 나서야 했던 국군 장병을 위해 외출용 배낭형 가방도 보급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우선 4억7,700만원을 들여 가방 6만8,000개를 나눠줄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병력의 3분의1 수준인 16만개가 보급된다. 또 100억원을 들여 5개 지방국립대 병원에 각각 10개씩 병상을 지원해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설치할 계획이며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 중 50채를 확보해 채당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밖에 우리나라 음식의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30억원을 들여 한식 세계화 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지킴이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데 67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