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 신용회복이 안된 벤처기업인들도 도덕성ㆍ기술평가를 통과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재정경제부와 벤처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회복 된 기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었던 ‘벤처 패자부활(경영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도덕성ㆍ기술평가를 통과하면 신용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개정,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이 안된 벤처기업인도 도덕성ㆍ기술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채권자들과 협의해 채무유예 등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을 받아 재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도덕성ㆍ기술평가를 통과해 금융지원을 받게 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특례조항을 만들어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신용불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총 부채 30억원 미만인 신용회복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덕성ㆍ기술이 우수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패자부활 신청절차를 바꾸고 신용회복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행 벤처패자부활제도는 신청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수혜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에 성공하는 기업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