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경미한 미비점을 추후 보완 조치토록 하는 선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통해 모두 298건을 평균 6일로 단축 처리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건축물 사용승인도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평균 4.7일로 단축해 지난달 기준 172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사완료 2~3주전에 미리 사전 점검해 부족한 점을 신속히 보완토록 함으로써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차경진 시 건축과장은 "건축 관련 민원인들이 매우 흡족해하고 있다"며 "혁신적 사고로 불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개선해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