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공동묘지, 댐 건설, 고속전철 통과 선로 문제, 전기의 전압을 조절하는 변전소 건설 문제 등 모두 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국가의 존속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 주민을 위한다면 자신이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것을 감수할 필요가 있고, 전 국민을 위한다면 자신의 고향을 다소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문제는 `군수가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유치를 신청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란에서 시작돼 이제는 쉽사리 풀 수 없는 실 타래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은 1986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영덕, 안면도, 청하, 장안, 울진, 굴업도 등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17년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굴업도 발표 당시를 회고해 보자. 1994년 12월 23일 국무총리실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발표했다. 이 때는 굴업도가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였다. 그런데 1995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굴업리로 행정개편이 이뤄졌다. 이때부터 인천광역시의 모든 단체와 환경관련 단체가 나서서 “인천 코앞에 왠 핵폐기장인가”라며 연일 데모를 벌였고, 결국 정부는 백지화를 선언했다. 굴업도는 인천에서 바닷길로 70km 떨어져 있다. 어찌하여 1995년 행정개편에 의해 굴업도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고 1994년의 결정될 당시 문제가 없었던 방사성위험도가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인천광역시의 환경단체와 재야 단체는 왜 그렇게도 반대 데모를 하였는지, 모든 국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문제는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전 국민의 문제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흔히 전기의 종류는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에 따라서 석탄전기, 석유전기, LNG전기. 원자력전기, 태양전기, 풍력전기, 수력전기, 조력전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대용량의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석탄, 석유, 원자력, 수력뿐이다. 수력은 댐을 건설하여야 하므로 이미 한계에 달해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석탄, 석유, 원자력 세 가지뿐이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총소비량은 1억8,200만TOE로 아셈(ASEM) 회원국 가운데 6위, 석유소비량은 9,990만 톤으로 제4위다.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으로는 석탄, 석유보다는 원자력이 효율적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로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석탄은 방대한 양을 수입하여야 하며,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또한 석유는 너무 비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전기는 국민 1인당 연간 6,000kWh로 미국(12만kWh), 일본(9,000kWh)와 비교해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과 국민의 편의도 지수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직도 전기가 많이 필요한 나라다. 사용 에너지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는 가능한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국가의 동력인 전기 생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임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서로가 살아갈 방법을 모색할 때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