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에 1인당 17만원 소요기획예산처는 27일 내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융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이자비용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내년 한해 동안 금융구조조정에 국민 1인당 17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셈이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조성된 64조원에 대한 이자 5조4,000억원과 추가 조성되는 40조원에 대한 이자 1조5,0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다 투입될 경우 오는 2002년부터는 추가로 2조원 이상의 이자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에 일반회계 보전용 국채발행에 2조6,0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전망치 11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6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내년도 국채발행을 올해의 절반 수준인 3조원으로 줄이겠다고 내년 예산안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예상되는 국채발행 누적규모는 지난 98년 9조9,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을 포함, 모두 29조1,000억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 2조6,0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한다.
결국 내년 국채와 공적자금을 위한 이자지급액만 모두 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8:46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