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br>윤증현 장관 기조연설
| 18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학회와 KDI의 공동 주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정책평가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김동호기자 dhkim@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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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출구전략 시행 시점과 관련, "현 시점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단행하는 것은 경기회복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력이 강화될 때까지는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나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두바이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요인이 세계 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 있으며 글로벌 불균형 조정,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고 신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단기외채ㆍ예대율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의 건전ㆍ내실경영 정착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을 통해 20만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지출 측면에서 공공투자, 기업 보조, 가계 보조, 지방정부 보조로 구성된 부양책은 20만개 가까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통화정책 완화와 환율하락에도 핵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임스 안 맥킨지 파트너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기업들에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충분한 현금 확보, 혁신기조 유지, 기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외부 인재 혁신, 인수합병 및 사업개발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중심 정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 정책으로, 한계기업 생존 지원책에서 한계기업 퇴출 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