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노사정 6자회의 합의도출 실패
정부 법시행 강행·노동계 내달 총파업 나설듯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등돌린 노사정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의 접점을 찾기 위해 구성한 노사정 6자회의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체된 25일 오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논의 마감일인 25일 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표자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행정법규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방침인 데 반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해 12월 중순 연대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연말 노동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오후4시부터 논의를 시작해 오후10시30분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소득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노사정 6 대표자 회의 결렬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합의를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간 대타협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 장관은 "현행 법이 그대로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는 전제하에 두 제도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에도 연착륙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 노총은 26일 오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렬에 따른 총파업 등 앞으로의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