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제2사정] 정관계 초긴장

여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최근 임창열 경기지사 부부의 구속에 따른 제2사정(司正)한파로 크게 긴장하고있다.특히 검찰의 내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름이 각종 고위직 스캔들 연루인사들과 함께 제2 사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해 1차 사정때나 각종 리스트에 단골로 오르내린 사람들, 이중 광역단체장 1명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정은 특히 부정부채 척결에 대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의지에다 정치중립을 선언한 검찰의 새 수뇌부 의지까지 겹쳐 야당의 표적사정 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金대통령은 최근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재천명하면서 「부패 있는 곳에 국가경쟁력 없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고급옷 사건 등으로 나타난 고위·상류층 인사들의 그릇된 행태로 민심이반과 사회불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사정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있다. 따라서 이번 사정은 林지사부부 구속에서 보듯 金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의지 천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金대통령이 집권 초발심을 앞세워 각종 진보적 개혁입법과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정의 강도를 예상케 한다. 이에 따라 1차 사정때는 야당과 여권 내부의 반발을 감안,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도 『金대통령은 그동안 제위기 극복이라는 급선무 해결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사회정의가 실천되는 이상적 국가모습을 경제개혁 정책에 접목시켜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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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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