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승인만 한달 “말로만 규제완화”/절차간소화·공무원전문성 확보시급지난 94년 대기업과 공동개발한 신규 아이템중 상품화가 안된 자동차용 내장재 MABLE CHIP을 생산키 위해 창업된 경기도 B사는 창업소요기간을 원래 6개월로 계획했으나 창업준비후 19개월후에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주방용품 특수코팅업체로 지난 95년8월 신설된 경상북도 C사는 제품생산을 위해 23개월의 창업준비기간을 보내야 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가 여전해 중소기업들이 창업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기술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국가경쟁력강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최근 전국 16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장설립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은 공장부지 확보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공장건축 지연, 과다한 구비서류준비 등으로 창업초기부터 사업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기업이 부지물색에서 공장을 설립해 가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3.8개월로 1년이상에 달했다.
원래 예상기간이 평균 7.9개월로 파악된 것과 비교하면 약 7개월이 지연된 것이다. 경기도의 자동차부품업체인 L사는 지난 92년 창업준비에 들어가 95년 10월에서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다.
L사는 공장설립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작성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서류를 여러번 제출해야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는데만 28일이 걸렸다.
이들 16개 기업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각종 인허가서류의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비서류 가운데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와 불요불급한 각종 측량설계도면, 피해방지계획서 등은 첨부서류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업체중 공장설립기간이 3개월로 최단기간으로 기록된 E사의 경우 철저한 준비와 담당공무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관련, 창업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들 조사대상업체들이 부지매입, 공장건축, 기계설치, 운전자금 등 창업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은 당초 예상자금인 9억7천7백만원보다 44.7%가 초과된 14억1천4백만원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