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법안 통과...정부폐쇄 모면

미국 의회 하원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민주ㆍ공화 양당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법안’(H.R. 933)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318표 대 반대 109표로 가결했다. 세출법안은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서 찬성이 203표(반대 27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민주당에서는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115표와 82표로 비슷하게 나왔다.

하원 세출위원장인 해럴드 로저스(공화당ㆍ켄터키) 의원은 “법안이 무난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음만 먹으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미 정부는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려됐던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피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2012년 10월 1일~2013년 3월 27일)의 잠정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오는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연방정부 일시 폐쇄사태를 무려 17차례나 겪었으며,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돼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2013회계연도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 액수인 850억달러도 포함됐다.

하원은 이날 폴 라이언(공화당ㆍ위스콘신) 재무위원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산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의 폐기와 복지예산 감축 등을 담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