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통용 17개국) 주력 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분적인 재정 통합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예기치 못한‘동맹’은 유럽연합(EU)의 불협화음을 부각시키며 시장 불안을 부추겼으나 앞으로 재정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제시한 ‘유로존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다른 EU 지도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던 유럽 금융시장에 불안기류가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제시한 경쟁력 제고 안은 ▦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금 인상제도 폐지 ▦법인세 하한선 마련 ▦정부부채 규모 국내범에 명문화해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다.
양국은 다른 회원국들과의 사전 협의나 공감 없이 이 같은 안을 마련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사실상 일방적으로 EU 회원국들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다른 회원국들의 허를 찌른 ‘독ㆍ프 동맹’의 행보에 대해 ‘경제 쿠데타’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익명의 유로존 외교관은 독일이 주도한 이번 ‘쿠데타’에 대해 “독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독ㆍ프 동맹안(Franco-German plan)에 찬성하면 유로구제금융기금(EFSF) 증대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묵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U 양대 강국의 일방적인 태도와 각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에 대한 각국 지도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WSJ 등에 따르면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연동제 폐지에 반발했으며, 법인세 하한선 도입은 외자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수급연령의 일률적 상향 조정에는 오스트리아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EU 정상들은 EFSF 대출 증액과 운용범위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만 다음달 중순과 24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유로존 경제 쿠데타는 일단 불발됐으나 EU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낸 두 나라가 부분 재정통합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