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은 이제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은 0.4%였다. 분기단위로 본다면 2011년 1ㆍ4분기 이후 벌써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다. 정부가 재정을 쏟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경기하강도 문제거니와 성장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예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ˆ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기 저성장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성장률도 3%가 될까 말까다. 3%를 넘는 낙관적 시나리오라고 해도 3년 연속 잠재성장률(4%)을 밑돈다. 일본의 30년 불황에서 보듯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면 성장동력 복원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른다.
우리 사회는 현재로서는 결코 저성장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성장이 멈추면 일자리부터 줄어들고 서민들의 고통도 더 커진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무차별 복지에 나랏돈을 쏟아 붓기보다 성장동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시급한 연유는 여기에 있다. 요체는 기업 투자심리 회복과 소비여력 확충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옥죌 것만도 아니다.
정부나 한은 모두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상이 맞는다면 다행이지만 특단의 대책이나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의미 있는 경기반등은 기내난이다.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문제일 수 있다. 상반기 중 예산 70%를 집중 투입해도 성장 엔진을 데우지 못하면 재정의 경기조절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반기가 중요하다. 새 정부는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저성장 리스크를 끊어내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현실적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