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와 긴장감만 확인했다.
김인규 KBS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파기와 법안소위에서 벌어진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이 하루 만에 원내대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28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진성호 의원은 “정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며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전재희 위원장은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28일 표결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은 지 하루 만인 22일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은 “의석수가 많은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이 20일 법안소위와 22일 전체회의에서 변칙, 반칙, 불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KBS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계와 전문가로 ‘공정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2014년까지 4,200명 선까지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현실화 이후 향후 수신료 산정 기구 구성이나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국회에서 논의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