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총선을 보는 잣대로 ‘여대야소’보다는 ‘민노당의 원내진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여대야소로 인해 정책수행의 부담을 덜었다기 보다는 정책에서 진보 색채가 강화돼 사회적인 비 용 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 대화 분위기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주요 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과천 관가의 공무원들은 16일 여당의 압승 에 따라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재경부의 한 공무원은 “선거가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나 다행이고 더욱이 여당이 승리해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부터 사실 상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노당의 국회 진출로 경제정책 추진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산자부의 고위관계자는 “진보 정당의 등장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도 생기겠지만 민노당도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고 반문했다.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은 오히려 진보세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제도권 밖에 있을 때는 화끈 하게 얘기하고 주장해왔었지만 비현실적인 정책을 통과시켰을 경우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한 사무관은 “진보 세력도 성공하려면 성숙되고 책임 있고전문성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여대야소’정국 자체 보다는 IT분야 인사들의 무더기당선에 고무된 분위기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원내로 진출함에 따라 정통부가 추진중인 신성장 산업 육성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병엽 전 장 관, 변재일 전 차관 등 정통부 출신 인사들이 원내로 진출함에 따라 이들을 통해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직 장관 3명이 모두 이번 총선에 출마해 2명이 당선되 자 크게 축하하는 분위기다. 또 본청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하고 청와대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출마한 권선택 전 비서관도 이번에 대전 중구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김두관 전 장관은 지역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낙마했지만 이근식 전 장관이 서울 송파병에서 또 최인기 전 장관이 전남 나주ㆍ 화순에서 국회로 진출했다. 이번에 낙마한 김 전 장관과 권욱 전 민방위본 부장은 다시 각각 지방자치단체장 선에 재도전을 하겠다는 후문이다.
○…농림부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것에 대해 당혹해 하는 표정이역력하다. 16대 국회에는 농민운동 단체 출신이 1명에 불과했지만 17대 국 회에는 민주노동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등 총 3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는 9월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서 민노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민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경부는 민노당이 환경 관련 시민운동단체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내에서 환경부의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까’기대하는 모습이다.
환경부의 한 직원은 “민노당은 근로자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새롭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진보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환경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여당의 과반수 확보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마련ㆍ시행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 중기청 관계자 는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금융경색은 내수ㆍ외수(수출)부문간의 연결고리 가 끊어져 발생한 문제”라며 “끊긴 연결고리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신속한 금융지원 정책을 펴면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초창기 설립된 벤처 중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업체들이 원활하게 퇴출 될 수 있도록 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야 벤처 창업ㆍ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소규모 벤처 M&A 지원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ㆍ사회ㆍ정보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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