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부과에 EU·日등 보복 선언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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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수출이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공단인력 4,000여명이 중소수출기업현장지원에 투입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행정부는 6일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8~3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ㆍ유럽 등은 즉각 보복조치를 선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방침을 밝혀 전세계가 통상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WTO가입으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인 중국도 지난 5일 한국과 일본ㆍ인도 등 수입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WTO 도하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세계교역의 새 틀을 짜려는 움직임은 잇따른 무역분쟁으로 난관에 봉착하는 등 세계무역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달중 연례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 자동차 ▲ 지적재산권 ▲ 농산물 ▲ 영화산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한국수출전선은 전방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에서 "수출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다시 뛰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반드시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수출회복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출혈경쟁을 막고 '중소기업 수출업체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을 세워 산자부ㆍ중소기업청ㆍ기술표준원 등에 속한 4,000여명의 직원을 현장지원인력으로 투입할 계획이다"고 보밝혔다.
신 장관은 또 세제ㆍ입지지원을 대폭 강화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하고 올해 월드컵 행사를 활용해 100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지역본부 유치를 추진해 1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수진작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수출이 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권구찬기자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