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등 재경원 감독하에둬야 효율적금융연구원은 은행·보험·증권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가 재정경제원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감독기관간의 업무협력및 감독기관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재경원의 요청에 따라 2일 하오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한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정책 방향」정책토론회에서 부실한 금융감독이 한보사태 발생에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관련기사 4면>
금융연구원 손상호 연구위원(은행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정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기관과 긴밀히 협력, 금융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기관인 중앙은행과도 정보를 공유해 금융제도의 안전성 유지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연구위원은 금융감독을 책임진 재경원이 중간감독기관을 감사하고 중간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원은 한국은행 및 은행감독원에 대한 업무 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손연구위원은 한보사태로 드러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겸업화 확대에 대응해 감독기관간의 업무협력과 총괄조정체제의 구축, 감독기관의 통합문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연구위원은 은행계정(은행감독원)과 신탁계정(재경원)의 감독권이 분리된 데다 금융권간의 정보교환 미흡등이 겹쳐 금융감독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 한보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고=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