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시 초토화할 무시무시한 전략
북핵위협 ‘맞춤형 억제전략’ 2014년까지 마련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한미 양국은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을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이후의 연합작전을 위해 현재 구성 중인 한미 군사협조기구보다 강력한 지휘구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도출키로 했다.
양국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제 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 구축 등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키 위해 유형별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키로 합의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사 시 북한의 핵과 생화화무기 등을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재래식전력 등으로 타격하는 개념으로 전ㆍ평시에 모두 적용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오는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에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올해 초 서명이 추진됐지만 양국 간의 이견 때문에 지연됐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를 대비해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등에 대응키 위해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서(TOR)’ 체결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장교 2명이 내년 상반기 미 공군우주사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파견되며 양국 국방부 실무협의도 내년부터 연 2회 정례화된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년 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북한은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북한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