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초후보 무공천 논란 종식 … 이젠 민생 선거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6·4지방선거 '기초후보 무공천' 논란이 마침내 종식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당대당 통합의 명분으로 삼았던 무공천 당론을 뒤집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46.56%)'를 앞선 데 따른 것이다. 기초후보 무공천을 통합 명분으로 삼았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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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천 철회는 안 대표가 당내 친노강경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 당론변경 절차를 밟게 된 것 자체가 친노 측의 요구였으니 앞으로 공천을 둘러싸고 양측 간에 얼마나 잡음이 생길까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결정에 대해 "새정치는 사실상 철수하고 후퇴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새누리당 역시 무공천 문제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초후보 공천이 정당정치의 구현이라고는 하나 무공천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몰염치도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라는 점에서 하등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지방자치를 마치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의 하수인 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 아닌가.

어쨌든 뒤늦게나마 기초후보 무공천 논란이 마무리된 것은 단일선거에서 두 개의 룰이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여야는 무공천 논란에 치인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복지3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민생을 앞세워 당당히 정책경쟁을 벌이기 바란다. 그것만이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유권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도 작지 않다. '공약=세금'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후보들의 옥석(玉石)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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