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통신 산업은행 등 700여개 공공기관들이 노조와 임금협상 시기를 놓쳐 이대로가다간 오는 10월이후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정부가 올해 인건비를 대거 삭감했는데도 각 기관들이 개별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4개월째 종전 수준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소비자보호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700여개 공공사업장들은 지난해말 편성된 99년 예산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대비 20%전후씩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에 미리 노사합의를 마친 한국자원재생공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회계연도 개시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사간 임금협상을 위한 대화도 시작하지 못한 실정이다.
각 공공사업장의 재무담당자들은 이 상태대로 전년수준의 임금을 매달 지급하고 나면 오는 10월께부터 인건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 임금 체불사태가 불가피해질 형편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 20%의 인건비를 삭감해야 하는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상 4~5월이면 노사간 협상을 시작, 9~10월에 완료해 왔다』며 『지금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중앙은행 초유의 임금체불 상황에 직면할 판인데 노조가 협상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노조는 『임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노사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투쟁에 주력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사정은 한은만이 아니다. 한국통신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지하철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 소속 공공사업장 노조는 임금협상을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위임한 채 개별협상을 자제하고 있다.
민노총 소속 정부출연기관인 A사 노조 사무국장 B씨는 『지난해 한차례 임금삭감으로 입사 10년차 과장의 연봉이 2,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다시 20%정도를 줄이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공공사업장이라도 기관간 임금격차가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률적인 잣대로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측에 기관별 예산의 수정 편성을 요구했다.
또 인력감축분을 포함, 인건비 34%를 삭감당한 석탄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는 다른 사업장보다 임금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며 『이런 판에 노조측은 임금이 적다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을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부문 개혁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위원회는 『5월중 공공사업장의 임금협상 타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미 수립된 계획대로 엄정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홍우 기자 HONGW@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