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포철회장 제안 관심철강 분야의 통합은 한중일 3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단계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분야중 하나다. 3국간의 기술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역내 교역 및 투자 비중이 높아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고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유상부 포철 회장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경제 포럼에서 "아시아 지역의 통합은 한중일 3국이 우선 경제통합을 이루고 아세안과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이 경우 3국간 역내의존도가 가장 높은 철강분야가 그 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철강산업은 3국간 교역량과 투자가 역내에 집중돼 있어 통합에 따른 무역이전효과가 거의 없어 미국 등 역외국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야"라며 "최근 중국의 활발한 투자로 기술격차도 크게 줄어 일본이나 특정국에 대한 종속 우려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 회장은 구체적인 통합방안으로 ▦관세보다는 국가별 유통구조 및 공업표준의 차이의 해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역내기업간 상호진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3국간 철강통합이 이뤄지면 역내 철강가격의 하락을 통한 자동차, 전자 등 철강수요산업의 성장 촉진과 미국 및 유럽으로부터의 자본재 유입의 증가를 통해 세계경제 전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12월에도 "포철과 신일본제철과의 제휴는 한ㆍ일 자유뮤역협정 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유 회장의 제안은 50년대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기초로 EU가 출범하고 90년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ㆍ캐나다간의 자동차협정을 기반으로 한 것과 유사한 발상"이라며 "3국 철강산업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강동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