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사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배정한 학습 준비물비 예산 집행액 중 1.45%에 이르는 36억8,718만원이 학생들 준비물구입비 외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프린터와 토너, 교사책상, 형광등, 외장하드, 분필 등 교사사무용품 구입에 10억9315만원, 음료와 다과 등 탕비 용품에 1억6,494만원, 현장체험학습 물품에 10억8,984만원, 이 밖의 학습준비물 외 기타용도 13억3,924만원 등에 사용됐다. 이러한 목적 외 지출은 학생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사용으로, 학습준비물비 지원금을 사실상 교사들의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준비물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습 결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마련함에 따라 저소득, 맞벌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졌단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적 외 사용으로 남용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3년 7월에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전달해 관련규정 정비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목적 외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신학용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교육부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