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국가간 소송 사실무근"외교통상부는 베트남전 참전자의 고엽제 피해보상과 관련, 미국 정부와 보상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통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미국 정부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국가간 소송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국민들이 관련된 국가간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소송이 이뤄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보상협상까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미국의 고엽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 외교통상부는 이미 지난해 국장급 관리를 미국에 파견, 협상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주력, 피해 보상을 받아 낼 방침이다.
외통부 당국자는 이어 『지난해 4월 김종필(金鍾泌) 전 총리가 서명한 소송서류는 효력이 없다』며 『이미 지난해 4월과 9월 미국 정부의 문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이나라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金전총리측은 『당시 대한해외참전전우 회장인 박세직(朴世直) 의원이 고엽제 관련서류를 들고 와 「고엽제 소송을 해야겠다. 희망이 있다. 총리가 사인만 해주면 힘이 된다」고 해 국무총리라는 직함은 빼고 김종필이라고 이름만 서명해줬다』고 해명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20:27
